대만 언론 자유시보는 4일, 중국인이 오키나와현 등의 섬을 구매함으로써 안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소유자 불명의 무인도 국유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일본 정부가 전국 약 1만 3400개의 무인도에 대해 소유권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할 방침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배경으로는 '최근 중국인에 의한 일본 무인도 구매가 잇따라 보도되며 국가 안보상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위에서 '일본의 섬 수는 과거 약 7000개 정도로 인식되었으나, 측량 기술의 진보로 2023년에는 1만 4125개의 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오키나와 본섬의 5개 섬을 제외한 1만 4120개 섬은 '낙도'로 분류되며, 이 중 약 690개 섬은 유인도나 영해·배타적 경제 수역(EEZ)의 기점이 되는 섬으로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지만, 남은 약 1만 3400개 섬은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중국인이 일본의 무인도를 구매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으며, 23년에는 30대 중국인 여성이 오키나와의 무인도를 구매한 것을 영상으로 공개하여 화제가 되었다. 그 후 이 섬이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에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屋那覇島이며, 섬 면적의 절반이 도쿄의 중국계 컨설팅 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말에도 중국 국적의 인물이 山口県周防大島町の離島・笠佐島の 토지 3700제곱미터를 구매했다고 보도되었다'며, '이곳은 岩国飛行場이나 해상자위대 呉基地에서 20~50킬로미터 정도의 거리에 있어, 드론을 이용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거나 밀수 및 불법 입국의 거점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대응으로서, '향후 국경 부근이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있는 섬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실제 소유자를 확인한다. 장기간에 걸쳐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섬에 대해서는 국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위성 이미지나 항공 레이저 측량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섬의 이용 상황을 확인하고, 거주 및 활동 실태를 파악하는 것 외에도 필요에 따라 현지 조사도 실시한다'고 전했다. (번역·편집/北田)